EBS ELT 도서 공급 계약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와              (이하 “협력사”)는 “EBS”가 직영출판․보급하는 ELT 교재 등(이하 “출판물”)에 대한 보급 및 판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EBS”가 발행하는 “출판물”을 “협력사”에 공급하고 판매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 상호간에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상호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 및 조건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다.

제3조(“출판물” 관리) ① “협력사”는 “EBS”로부터 공급받은 “출판물”을 판매․관리함에 있어서 판매되지 아니한 “출판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출판물”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EBS”는 “협력사”에 전담 인력의 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력사”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협력사”는 “EBS”가 정한 물류업체 또는 인쇄소 등으로부터 “출판물”을 배송받거나 반품할 때 그 물량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인수증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하며, “EBS”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인수증 또는 그 사본을 “EBS”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협력사”는 “EBS”가 정한 물류업체 또는 인쇄소 등으로부터 “출판물”을 배송받거나 반품할 때, 해당 물량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EBS”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상호 검수에 응해야 한다. “협력사”가 “EBS”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협력사”가 책임을 진다.

⑤ “협력사”는 화재보험 등의 조치를 통하여 화재, 침수 등 자연재해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대비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에 대해 “EBS”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4조(공급 및 판매) ① “협력사”는 “EBS”가 본 계약에 의해 공급한 “출판물”을 “협력사”의 판매 상점이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다.

② “EBS”와 “협력사”는 “출판물”의 공급과 판매에 있어 출판 및 유통과 관련한 제반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③ "협력사"는 상품명, 수량 등에 대해 "EBS"와 협의한 “EBS ERP”시스템과 양식을 이용하여 주문하며, "EBS"는 사전에 양자가 협의하여 정한 장소에 주문한 상품을 공급해야 한다.

④ '"EBS"는 "협력사"의 주문에 따라 주문서 접수일에 배송함을 원칙으로 하며, “EBS”의 재고 상황에 따라 당일 배송이 불가한 도서에 대해서 "EBS"는 주문 시스템  또는 전자 문서 등을 통해 “협력사”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EBS"는 “협력사”의 주문 범위 내에서 상품을 공급하되, 필요한 경우 공급 물량과 일정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⑥ “협력사”는 “EBS”와 협의하여, 수요자의 이용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 시 과년도 교재를 판매할 수 있다.

⑦ “EBS”는 필요 시 “EBS”가 특별히 지정하는 도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통체계를 통해 이를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통 과정상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EBS”는 해당 도서의 판매 개시 전에 “협력사”에 통보할 수 있다.

⑧ “EBS”가 공급하는 "출판물"의 발송 운임은 “EBS”가 부담하고, 반품 운임은 "협력사"가 부담한다.

제5조(반품) ① "협력사"는 “EBS”로부터 공급받은 "출판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EBS"에 반품할 수 있으며, "EBS"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EBS"로부터 공급받은 후 판매되지 아니하고 남은 경우

2. "EBS"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손, 훼손, 하자가 있는 경우

3. "협력사"가 주문한 내용과 상이할 경우

4. 정가변경이나 개정판 발행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파본 등 교재에 하자가 있는 경우와 고객 주문오류 및 취소 등의 경우에 한해서만 반품 또는 교환 처리할 수 있다.

③ 반품의 시기 및 방법은 “EBS”의 정책에 따르되,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④ "협력사”의 귀책사유로 파손되었거나 사전 공지한 기한 내에 반품되지 않은 "출판물"에 대해서는 반품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⑤ “EBS”로부터 공급받은 “출판물” 중 분실 등의 사유로 “EBS”가 요구하는 기한 내에 반품하지 아니한 “출판물”은 “협력사”의 판매분으로 간주한다.

제6조(공급가율) ① “협력사”에게 공급하는 “출판물”의 정가는 “EBS”가 결정한다.

② “EBS”는 “협력사”에게 “출판물”을 정가 기준 60%의 공급가율로 공급한다. 단, 신간 교재 또는 정책적 필요에 의한 경우 공급가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대금 납부) “협력사”는 “출판물”의 공급대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EBS”에게 현금 납부한다.

① “EBS”와 “협력사”는 매월 “출판물”의 입고, 반품 등 장부 대조에 의거하여 공급대금을 확정한다.

② “EBS”는 월별 계산서를 익월 10일까지 “협력사”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③ “협력사”는 당월까지의 누적 순출고액(출고-반품)의 60% 금액에서 당월까지 납부한 누적 대금을 제외한 공급대금을 익월 말일까지 “EBS”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송금하여야 한다. 다만, “EBS”와 “협력사”가 합의할 경우 공급대금을 사전에 선입금할 수 있다.

④ “출판물” 공급 대금의 납부 이행의 지체는 정해진 결제일로부터 최대 9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연체이자율은 일반 은행 신용대출에 적용하는 최고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연 15%로 한다. 단, 부분상환 시에는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변제에 충당한다.

제8조(계약이행보증금) ① “협력사”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금             원(일금      원) 이상을 “EBS”에게 납부하되, 보증금 납부는 현금, 보증보험증권, 국․공채, 유가증권, 예금증서 및 부동산 근저당설정의 방법 중에서 “EBS”와 “협력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계약이행보증금”의 성격은 위약벌로써, “협력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 해지 시 “EBS”에게 전액 귀속되며, “협력사”의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지급보증금)  ① “협력사”는 본 계약에 의한 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지급보증금             원(일금       원) 이상을 “EBS”에게 납부하되, 보증금 납부는 현금, 보증보험증권, 국․공채, 유가증권, 예금증서 및 부동산 근저당설정의 방법 중에서 “EBS”와 “협력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부동산 근저당설정시 소요되는 비용(부동산 감정평가 비용 포함)은 "협력사"가 부담하며, 근저당설정 금액은 제①항에서 정한 보증금의 200% 이상으로 하되, 근저당설정 시 첨부되는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된 법인이 발급한 것으로 한다.
③ 담보가능액은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서 최우선순위 채권(등기부상 선순위 채권, 임대보증금 및 국세체납액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공제한 금액의 70%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협력사”가 본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EBS”는 최고 통지 후 보증금이나 담보물 처분을 통해 채권을 충당할 수 있다.

⑤ 보증금이나 담보물의 처분으로도 “협력사”의 채무를 전부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력사”는 지체 없이 부족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⑥ “EBS”는 “협력사”에게 공급한 “출판물”의 공급대금이 제1항에서 정한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협력사”에게 현금 납부 또는 보증금의 추가 납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EBS”는 “협력사”의 현금 납부 또는 보증금 추가 납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출판물” 공급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협력사”가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 별도 계약 체결 없이 상호 합의 하에 제1항의 내용이 유효하게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며 “협력사”가 납부한 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 “협력사”의 청구에 의거 반환한다.

⑧ “협력사”가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납부한 보증금(계약이행보증금 및 지급보증금 포함)은 여타의 보증서로 대체하거나 계약 이행을 완료한 후 “협력사”의 청구에 의해 반환하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양도 금지) “협력사”는 “EBS”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거하여 발생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정보 및 자료 협조) ① "EBS"와 "협력사"는 "출판물" 공급 및 판매 관리를 위해 각자 운영하는 시스템의 연계에 상호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실무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

② “협력사”는 “EBS”가 “출판물”의 판매 및 재고 현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교재별 판매실적을 “EBS”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협력사”는 월별 실적 자료 이외에도 “EBS”가 필요에 의해 “출판물”의 입고, 재고 및 판매 현황 등과 관련한 자료를 수시 요구할 시, “EBS”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EBS”는 필요한 경우, “협력사”의 “출판물” 판매 및 재고 현황에 대해 현장(장부, 창고 등)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⑤ "협력사"는 "출판물"과 관련된 방송･온라인강의 정보, 도서 정보 등을 "EBS"에 요구할 수 있으며, "EBS"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⑥ "협력사"는 "EBS"가 공급하는 "출판물"을 설명하기 위한 기본적인 도서정보(표지이미지, 목차, 저자약력, 머리말, 일러두기 등)와 본문 일부를 판촉 및 홍보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⑦ "EBS"와 "협력사"는 계약기간 중에 상호, 주소지, 대표자,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상의 변경이나 기타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 지체 없이 상대방에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가 책임진다.

제12조(비밀 유지) ① “EBS”와 “협력사”는 본 계약으로 지득한 계약 내용과 상호 주고받은 자료 일체를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은 본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이후에도 적용된다.제12조(비밀 유지) ① “EBS”와 “협력사”는 본 계약으로 지득한 계약 내용과 상호 주고받은 자료 일체를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은 본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이후에도 적용된다.

제13조(계약 해제 또는 해지) ① 거래 당사자 중 일방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처리된 경우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경우

2. 파산, 화의, 회생, 폐업 등 회사 정리 절차 신청을 하거나 당한 경우

3. 주요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압류 집행을 당하거나 경매 신청을 당한 경우

② “EBS”와 “협력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2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에서 정한 각종 의무사항 및 거래 관계상 필요에 따라 “EBS”와 “협력사”가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출판물” 유통질서를 저해 또는 교란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로 인해 본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협력사”가 보증금 납부 및 담보물 제공을 소정의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

5. “협력사”가 “EBS”의 정당한 판매현황 조사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6. “EBS”가 발행한 증정용 또는 무상지원용 교재를 “협력사”가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7. “협력사”가 “EBS”와의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 등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협력사”가 “출판물”의 입·출고 및 반품 등 제반 과정에서 불법 또는 고의로 자료의 위변조, 은닉 또는 폐기 등을 하여 “EBS”의 정상적인 사업 수행을 저해하는 경우

제14조(손해배상)  계약 당사자가 본 계약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 천재지변, 전쟁, 폭동 등으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5조(소송 관할)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소송 발생시,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조항 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EBS”와 “협력사”가 상호 합의하여 정하며, 계약 조항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상거래 관례에 따른다.

제17조(날인 및 보관) 본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EBS”와 “협력사”가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첨 부 : 청렴계약 특수조건

2022  년     월    일

“EBS”: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 (장항동)	“협력사”: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김 유 열 (인)